형법 · 의료분쟁
의료사고 형사책임 총정리
1. 의료사고의 개념
의료사고란 의료행위 중 과실 또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형사적 책임은 단순 결과가 아닌,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근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의 기본의무)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성실하게 진료하여야 한다.
즉, 의료인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3. 의료인의 형사책임 성립요건
| 요건 | 구체적 설명 |
|---|---|
| ① 의료행위의 존재 | 의사의 진료행위 또는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히 존재해야 함 |
| ② 주의의무 위반 | 의료기준상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 ③ 인과관계 | 의료행위와 결과(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 ④ 예견 가능성 | 해당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경우 |
4. 주요 판례 및 실제 사례
- 대법원 2018도14105 — 수술 중 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진행,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
- 서울고법 2021노3412 — 마취 후 환자 모니터링 소홀로 저산소증 발생, 금고 1년 6개월 선고.
- 부산지법 2022고단221 — 의사가 환자에게 위험 설명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5. 처벌기준 및 형량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결과의 중대성, 과실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사고유형 | 관련 법령 | 형량 |
|---|---|---|
| 업무상과실치상 |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과실치사 | 동조 | 7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중과실치사상 | 형법 제267조 |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단, 의료인의 과실이 경미하거나 환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기도 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사고가 모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나요?
A. 아닙니다.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한 의료과오나 불가항력적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됩니다.
Q2.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행위의 위험성, 환자의 상태,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3. 의료사고 후 병원이 합의를 권유하는 이유는?
A.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진술과 합의 여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조기 합의는 불기소 처분이나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